뉴스 보안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1년 더 연장
이세나 기자  |  sena@c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2.20  17:07:4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구글 msn

[통신일보 = 이세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의 적용시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소년층의 저작권 침해 사범 양산을 줄이고, 일부 법무법인의 고소 남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 이번 연장으로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는 2015년 2월 28일까지 시행하게 된다.

이밖에도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체험 교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한 저작권 홍보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 장려 및 저작권 의식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통신일보 = 이세나 기자 / sena@cdnews.co.kr]
 

     관련기사
· 朴대통령, 염전노예 사건 "충격적...뿌리 뽑아야"
· "법정최고형 내려야"... 울산계모 사형 청원운동 일파만파
· '울산 계모사건' 3차 공판 부검의 증언 "갈비뼈 2개 폐찔러 출혈사망"
· 울산 계모사건, 檢 "전자발찌 부착 청구"
· 교육부 "1+3 불법 유학" 철퇴... 검찰 수사 진행중
이세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news@cdnews.co.kr]
저작권자 ⓒ통신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 문의

알면 돈되는 새 제도
통신일보 2030뉴스 사이트맵
  • 쇼핑
    IT·생활가전
    웰빙·뷰티
    생활·사무용품
통신제국 | 회사소개기사제보제휴문의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 통신일보 · 발행인-편집인 이영림 · 등록번호 서울-아00840 · 등록-발행일 2009년 4월 17일 · 본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25길 5, 501호
취재본부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1로 18, 과천오피스텔 916호 · 대표전화 02-3447-6100 · 사업자:123-22-49273 · 청소년보호책임자 남일희
통신일보의 모든 기사와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통신제국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