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 이세나 기자]   앞으로는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15%까지 증가해도 용적률, 건폐율,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는 세대수 증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여부와 세대수 증가 범위 등은 시·군·구에 설치돼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의 조기 정착과 국민 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도로명주소 표시판 설치계획(크기·위치)을 표기해 건축물에 도로명주소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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