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재테크·부동산
리모델링 가구 수 15% 증가해도 건축기준 완화
이세나 기자  |  sena@c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2.18  15:09: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구글 msn

[통신일보 = 이세나 기자]   앞으로는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15%까지 증가해도 용적률, 건폐율,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는 세대수 증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여부와 세대수 증가 범위 등은 시·군·구에 설치돼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의 조기 정착과 국민 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도로명주소 표시판 설치계획(크기·위치)을 표기해 건축물에 도로명주소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통신일보 = 이세나 기자 / sena@cdnews.co.kr]
 

     관련기사
· 인천시 4개 지구에 행복주택 2,450호 건설 추진된다
· 아일랜드 리조트 '공사 대금' 논란... 무슨 일?
· 요즘 뜨는 新관광명소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 우리나라 평균연봉 직업 순위 공개 '1위 금융업'
· "지방대 여학생 모여라~" 英 런던 체험 프로그램 모집
이세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news@cdnews.co.kr]
저작권자 ⓒ통신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 문의

알면 돈되는 새 제도
통신일보 2030뉴스 사이트맵
  • 쇼핑
    IT·생활가전
    웰빙·뷰티
    생활·사무용품
통신제국 | 회사소개기사제보제휴문의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 통신일보 · 발행인-편집인 이영림 · 등록번호 서울-아00840 · 등록-발행일 2009년 4월 17일 · 본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25길 5, 501호
취재본부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1로 18, 과천오피스텔 916호 · 대표전화 02-3447-6100 · 사업자:123-22-49273 · 청소년보호책임자 남일희
통신일보의 모든 기사와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통신제국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