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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기관 개인정보관리실태 '특별점검'
남덕산 기자  |  peter@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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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16  2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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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 남덕산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보유하는 공공기관과 민간분야의 개인정보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25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전면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관리실태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공공기관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유통업, 숙박업, 온라인쇼핑물, 서비스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안행부와 인터넷진흥원의 모든 전문검사 인력이 투입되며 점검팀도 기존 3개에서 10개 팀으로 대폭 확대된다. 온라인 점검이나 자체점검에서 지적된 기관·업체 중 80여개의 집중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세밀하고 총체적인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및 처리, 제3자 제공, 파기 등 개인정보 관리·이용 전반의 위법성 여부를 점검하고, 특히 이번 카드 정보유출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업무 제3자 위탁과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등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위반내용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과태료 부과를 하거나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앞으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신일보 = 남덕산 기자 / peter@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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