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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급증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이렇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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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06  11: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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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최근 재개발 정보가 나왔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분할등기를 설정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결국 지분등기를 해주는 등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소위 기획부동산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 근본적인 근절 방안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미 매년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가해자들이 치밀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 마저도 녹녹치 않아 발만 구르고 있다.

이미 발생한 사건이라면 예방보다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 사기 피해자들의 의견만 모아진다면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은 물론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인수합병 전략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서로의 작은 욕심을 버리고 100% 참여해야 하고, 또 공동이익을 목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다수의 인원이 포진한 사기사건에서 가장 문제점은 서로의 이견 때문에 의견조합이 안 된다는 점이고 가해자 역시 이 부분을 노리고 지능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 “조희팔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4,000여억원 이상을 횡령하고 중국으로 도주하여 버젓이 장례식 동영상을 유포해 피해자를 우롱한 사건이다. 사건 피해자 일부가 추심전략을 진행하여 은익한 재산을 추적하여 일부회수를 하였으나 100%의 피해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개개인의 작은 욕심에서 비롯한 이견 때문이다.

물론 새롭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해도 가해자들이 이를 포착하고 미리 대응하고 있으며, 가해자들 중 일부가 “피해자연대”를 만들어 실제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사건의 혼선을 주고 간접적인 정보를 이용해 본질을 흐려놓기도 한다. 또 응집한 세력을 이간질하여 분리하려고 한다. 따라서 기밀유지도 아주 중요하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일단 힘을 모아야 한다. 과거 러시아에서도 한국인에 의한 부동산 사기가 있었고,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도 각종 사기가 만연하고 있는 실태를 보아, 한국인이 땅에 대한 집착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피해는 기업적 운영방식을 적용하는 방법만이 그 대안이다. 이 방법은 전략적으로 구성한다면 고용효과는 물론 수익성을 기대할 수도 있으며 장기간의 플랜으로 지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차 3차의 개발방안을 구상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를 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 추가적인 초기 투자비용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나, 불모의 토지를 수익성 토지로 전환하는 전략이라면 손을 놓을 수 없는 전략인 것이다.

손을 놓고 마냥 보상을 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전문가와 손을 잡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길을 찾는 것이 제2의 희망이 되는 셈이다.

<한주원 실장 / 기업인수합병채권추심전문가그룹 / 카페: cafe.daum.net/golawyer10052>

▷ 본 칼럼은 외부 필진의 기고문으로 본지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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