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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첨단ICT서비스-법규-보험 "충돌 잇따라"
남일희 기자  |  su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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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06  10: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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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 남일희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2013년 12월31일 Uber 운전자가 6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아동의 아버지는 지난 1월24일 샌프란시스코 주 고등법원에 불법 행위로 인한 사망에 대한 책임, 자동차 관련 과실, 고용 유지 및 감독 태만 등의 혐의로 해당 차량의 운전자와 Uber도 함께 고소했다고 VentureBeat가 보도했다.

사고가 전해졌을 당시 Uber는 해당 사고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으며, 성명을 통해 이번 비극이 Uber 시스템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Uber는 2010년 6월 미국 실리콘밸리 기반의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모바일앱 기반 프리미엄 콜택시 서비스다.

고급 차량을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저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전세계 26개국 70여개 도시에서 성업 중이다. 그러나 Uber 서비스가 인기를 얻음과 동시에 기존 법규 및 사회시스템과의 충돌이 빚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Uber 서비스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되는 택시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월 중순에는 프랑스에서 수백명의 택시 기사가 Uber 서비스의 프랑스 상륙에 반대하며 파업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차량 탑승자가 Uber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험금 지불과 관련해 논쟁이 발생한 바 있다.

Uber는 자체적으로 차량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해당 사고가 개인용과 업체용이라는 두 종류로 구분되는 자동차보험 중 어느것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차량공유 서비스는 아니지만, 스마트카 서비스와 관련해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조선비즈는 SKT가 지난 1월23일 운전자의 스마트폰과 연결해 차량의 원격 시동과 상태 점검 등을 제공하는 자동차 원격 관리 서비스 ‘T카’를 출시했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차량이 고장났을 때 자동차 회사가 제공하는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초기단계부터 난관에 봉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관련 현대기아차 고위임원은 ‘T카’ 통신 프로그램을 자동차에 설치하는 것은 보증수리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개조에 해당된다며, 자동차 업체는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두고 법적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량 개조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아틀라스리서치&컨설팅은 "이처럼 다양한 산업 주체간의 이해관계 조율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요구되는 것은 비단 공유경제 분야뿐만이 아니다"며 "ICT 기술의 발달로 기존과 다른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는 사고 발생시 운전자나 동승자, 그리고 보행인의 안전과 직결되며 보험료 지급 등 상당히 민감한 사안들이 엮여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이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등장할 수 있으며, 통신망이 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기능에도 접목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통사와 차량업체, 솔루션 업체들간에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일보 = 남일희 기자 / su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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