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일보 = 이세나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이 '서비스 2년 연속 흑자의 명과 암'이라는 주제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통신일보는 연구보고서를 입수해 요약본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국내 경기 활성화 및 고용률 제고 등을 위해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최근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선진국형 경제구조로 혁신하기 위해서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육성 및 수출 산업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는 1998년 이후 적자를 지속하다 2012년 흑자로 14년 만에 처음 전환됐다. 2013년에도 6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서비스 수지 흑자가 2년 연속 지속되고 있는데, 서비스 수지 흑자폭도 2012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에따라 세계 서비스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1.9%에서 2012년 2.5%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서비스 수출의 무역특화지수도 제조업 강국 독일, 일본에 비해 크게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서비스 수출이 증가하며 서비스 수지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점들도 남아있다.
서비스 수지 개선의 긍정적 측면
첫째, 세계 서비스 수출 시장 규모가 큰 업종에서 한국의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업 서비스, 개인·문화·오락, 건설, 운송, 여행 서비스의 2012년 세계 수출 증가율은 각각 전년대비 3%, 1%, 2%, 1%, 4%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수출 증가율은 각각 40%, 35%, 27%, 12%, 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업, 여행, 운송 서비스 부문은 세계 수출시장이 매우 크게 나타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다.
둘째, 개인·문화·오락 서비스와 건설서비스의 수출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다. 한류 관련 콘텐츠의 수출 확대로 개인, 문화, 오락 서비스가 수출특화와 비교우위로 전환됐다. 최근 해외건설 수주 증가로 건설서비스의 현시비교우위지수도 개선되며 수출경쟁력이 상승했다.
셋째, 서비스 수출의 업종별 편중성이 완화됐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 상위 5개 업종 편중도가 2008년 0.30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13년 0.22로 하락했다.
넷째, 수출 시장 다변화가 이뤄졌다. 금융위기 이후 개도국으로 서비스 수출이 증가하며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개도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반면 2006년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으로의 서비스 수출이 총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였으나 2012년에 42%로 감소해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
서비스 수지 개선의 부정적 측면
첫째,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중심의 흑자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중심의 적자 지속이다. 2013년 기준 서비스 수지 흑자를 기록한 항목 중 운송과 건설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88%로 흑자가 이들 2개 업종에 크게 집중돼 있다. 반면 사업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고부가가치 업종은 서비스 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둘째, 제조업 수출과 연동된 서비스업 중심의 수출로 세계 경제 위기에 취약한 수출 구조다. 운송 및 사업서비스 등과 같은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에 서비스 수출이 집중돼 있다.
상품 수출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운송 및 사업 서비스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세계 경제 위기가 상품과 서비스 수출에 동시에 전이되는 취약한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책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저부가가치 서비스 업종 중심의 흑자 구조를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확대 시킬 수 있도록 기업 및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인 사업서비스 및 지식 재산권 사용료의 서비스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해 각각의 서비스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부족한 인프라 보완이나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서비스업의 수출 업종을 다양화해야 한다.
넷째, 서비스 수출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통신일보 = 이세나 기자 / sena@cd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