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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289만명 '설명절 특별감면'... 확인은?
남덕산 기자  |  peter@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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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31  20: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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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 남덕산 기자]   정부는 설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지난 29일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특별감면 대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2013년 12월 22일 이전에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받은 사람 등이다.

이에따라 운전면허 벌점 일괄 삭제(279만여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면제 및 잔여집행기간 면제(4만여명), 운전면허 취소처분 면제(375명),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제(2만1천여명), 생계와 밀접한 제2종 원동기면허만을 보유한 사람이 운전면허 벌점 일괄 삭제,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제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감면의 혜택을 받는다(3만4천여명).

한편 정부는 면허·정지 취소처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 확인은 경찰 민원 콜센터(T.182), 세부적인 감면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efine.go.kr) 및 경찰관서 교통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통신일보 = 남덕산 기자 / peter@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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