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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주인없는 땅 6.9k㎡ 국가 귀속 "여의도 2.4배"
남일희 기자  |  su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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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28  1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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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 남일희 기자]   조달청(청장 민형종)이 지난해 소유자 없는 부동산으로 신고․접수 받은 5,387필지 중 1,316필지(6,867천㎡)의 국유화 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4배로 그 재산 가치만도 1,793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지난해 국유화를 완료한 토지는 지목별로는 임야, 잡종지, 전(田), 도로, 하천이 대부분이며, 재산가액(추정) 기준으로는 잡종지가 886억원(49.4%), 임야 316억원(17.6%), 전 173억원(9.6%) 순이다.

필지별로는 잡종지(33.9%), 임야(20.7%), 도로(12.3%) 순이며, 면적기준으로는 임야(59.6%), 잡종지(20.6%), 전(9.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달청은 현재 국유화 절차를 진행 중인 3,536필지(37,440㎡), 6,129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국유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조달청은 2012년 6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을 발견할 경우 조달청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무주부동산 공고, 지적공부 등록, 소유권 보존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국유화된다.

현재 무주부동산 공고 중인 토지가 1,973필지(31,373㎡), 지적공부 등록 또는 등기 촉탁 중인 토지가 1,563필지(6,067㎡)로 파악됐다.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앞으로 신고․접수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을 찾아내 가능한 많은 국유재산을 확보함으로써 정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일보 = 남일희 기자 / su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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