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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3개월 영업정지, 전·현직 CEO 중징계 불구 "솜방망이"
남상혁 기자  |  alle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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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22  23: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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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KB국민·롯데·NH농협 등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에서 유출됐던 정보는 전량 회수돼 부정 사용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용 관련 안심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고객정보 유출사건은 보안절차만 준수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보안에 대한 경각심 환기 차원에서 엄정한 책임소재 규명과 강력한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카드 3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이달 중 추진한다. 또 사고 발생시의 전·현직 임직원(CEO 포함)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중징계 부과를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개인 신용정보 수집·보관·관리 및 유출사고 대응 등 전반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점검한다.

금융회사는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추진하며,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은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된다.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정보는 현재 고객정보와 분리해 보관·관리하고, 외부 영업 목적의 활용은 엄격하게 제한한다.

앞서 지난 8일 창원지방검찰청은 신용평가사 KCB 직원이 국민카드·농협카드·롯데카드에서 1억 건이 넘는 고객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농협카드는 2012년 12월, 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각각 지난해 6월, 12월에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

한편 심재오 국민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손경익 농협카드 사장과 해당 임직원 등 모두 67명이 자진 사퇴를 했다.

[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 alle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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