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 남일희 기자]   올봄 이사를 앞둔 세입자나 예비신혼부부들의 벌써부터 전세금 때문에 고민이다. 집주인을 잘못 만나면 자칫 전세보증금을 통째로 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을 100%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올해부터는 시행된 전세대출제도 '전세금 안심대출'을 활용하면 최대 3억원까지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전세금 안심대출'이란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과 은행 전세대출(보증금반환채권 양도방식)을 연계한 것으로, 시범사업기관인 우리은행이 전세금 안심대출을 판매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상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전세금안심대출은 은행이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은행이 대출금의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어, 금리가 평균 3.7%, 최저 3.5%대까지 낮아져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p 더욱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1.5억원 포함, 3억원 보증금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의 경우, 2년간 107～225만원의 금융비용 절감 가능하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소액전세에 한하며, 전입일부터 3개월이내 일정조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용 가능하다. 선순위채권액(집값의 60%이내)과 전세금의 합산액이 집값의 90% 이하여야 한다.
 

▶ '전세금 안심대출' 절차

1.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세입자가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전세금 안심대출을 신청.

2. 세입자로부터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대한주택보증은 세입자에게는 전세금반환보증을 공급하고,
관련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

3. 세입자는 자기자금과 전세대출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

4. 정상적인 경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대한주택보증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전세금을 돌려받은 대한주택보증은 전세대출 원금을 은행에 우선 상환한 후 잔액을 세입자에게 반환.

5. 임차인이 전세대출 이자 상환을 연체한 경우는 협약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연체이자를 은행에 대납.
이 경우 대한주택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은행에 돌려줄 원금과 대납액을 공제하고 세입자에게 잔여 보증금을 반환.

6.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할 경우에는 일반 전세금반환보증과 동일하게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을 보증.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 전세대출 원리금을 우선 상환한 후 잔액만 세입자에게 반환.

▶ '전세금 안심대출' 취급 요건
 

※ ‘대상주택’ 및 ‘전세계약 요건’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같음.

[통신일보 = 남일희 기자 / sun@c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