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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못한다... 유출시 과징금 5억원
남상혁 기자  |  alle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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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21  0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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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올해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은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각 기관별 조치사항, 입법례·우수 사례 등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모든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에게 배포하고,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결의대회 등 민·관 합동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비정상적 관행이 사라져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제고되고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 alle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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