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 유재욱 기자]   2014년 새해가 밝았다. 갑오년을 맞이해 불량식품 제조업자 처벌 강화, 과자·빵·음료 등 식품안전관리인증 의무화, 식품이력추적관리제 도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추가 운영 등 다양한 제도가 달라졌다. 통신일보는 올해 달라지는 정부제도를 부문별로 소개한다. (편집자주)

불량식품 제조업자 처벌 강화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올해부터 상습적으로 불량 식품을 제조해 판매한 업자는 징역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익은 최대 10까지 환수 조치한다.

또한 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등으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 광고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

형량하한제의 경우 기존 7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으로 개선됐다. 적용 대상도 인수공통전염병에 걸린 가축, 독성 한약재 사용 등 2종에서 위해식품 판매, 병든 동물고기 등의 판매, 유독기구 판매·사용 금지, 허위·과대 광고 등 7종으로 확대됐다.

과자·빵·음료 등 식품안전관리인증 의무화

앞으로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과자·사탕류, 빵·떡류, 초콜릿, 음료 등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어묵류, 냉동식품, 빙과류 등 7개 품목에 의무적용됐던 식품안전관리인증이 올해 12월부터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에 추가로 적용된다.

제도 이름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바꿨다. 또 7월부터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인증 의무화가 기존 도축장에서 집유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식품 가공·유통·소비 등 식품이력추적관리제 도입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식품이력추적관리도 실시된다.

희망업체 자율로 운영되던 식품이력추적관리가 12월부터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과 면적 300㎡ 이상 식품판매업소로 확대되는 것이다.

닭·오리 도축도 정부 검사관이 관리

앞으로 돼지·소 뿐만 아니라 닭·오리 도축까지 정부에서 책임지고 관리한다.

닭·오리 등 가금류의 도축검사는 소·돼지 등 포유류와 달리 업체 소속 책임수의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닭·오리를 포함해 모든 축산물에 대한 도축검사를 정부 검사관이 실시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위한 기반 마련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본과 베트남 등에 현지 식약관을 추가 파견해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먹을거리의 안전을 관리한다.

또한 우리나라 식약처에 등록된 해외 식품제조공장만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사전에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2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88개소 추가 운영

급식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저소득층의 급식안전을 관리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88개소 추가 설치돼 총 188개소가 운영된다.

산업체 구내식당, 영양사·조리사 의무고용

회사 구내식당에 영양사·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이 의무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모든 산업체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고용하도록 한 식품위생법이 5월 시행된다.

타사 제품 근거없이 비방하면 법적 처벌 받는다

다른 업체나 제품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업체에 불리한 사실을 객관적인 근거없이 광고하거나 표시하지 못하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고카페인 음료 판매규제 강화 "학교매점 판매 금지"

올해부터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매점, 우수판매업소 등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특정시간대 TV 광고가 제한된다.

프로포폴 등 마약 추적관리 강화

의료기관에서 오남용될 수 있는 '프로포폴' 등 마약에 대한 추적관리가 강화된다.

미래부·복지부 등 관련부처와의 마약류에 대한 추적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사용하는 마약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호센터 설치 등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체계 강화

앞으로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체계가 더욱 강화된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센터 등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형병원을 비롯한 각급 의료기관에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추후에는 대형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공유방·인공안면턱관절 등 추적관리대상 추가 지정

다음달부터 인체에 이식돼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인공유방·인공안면턱관절 등 11개 품목의 의료기기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새롭게 지정돼 관리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업체의 판매량과 판매처, 의료기관의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PC방, 만화방서 '컵라면·커피' 판매 가능

올해부터 PC방과 만화방에서 단속 걱정하지 않고 컵라면과 커피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정육점서 '햄·소시지' 만들어 판매 가능

정육점에서 햄·소시지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종을 신설, 올해부터 시행된다.

건강기능식품 구매·허가 제도 "완화한다"

소비자는 손쉽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 업체는 법에 정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손쉽게 건강기능식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12월부터 방문·다단계 판매비율이 높은 건강기능식품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조업 허가는 ‘네거티브’ 방식의 ‘허가’ 제도로 개선한다.

시설기준 준수, 법정교육 이수, 품질관리인 선임, 제조방법설명서, 배치도 등 각종 구비서류를 모두 갖췄을 경우 허가됐던 것이 시설, 품질관리인 선임 등 최소한의 요건만 구비하면 허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해외수출 허가·규제 협력... 제약산업 활성화

우리나라 식약처가 의약품을 허가하면 외국에서 허가를 인정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스위스, 영국, 프랑스, 덴마크 , 이탈리아 의약품 규제당국과 협력약정 체결을 오는 3월 추진할 예정이다.

병행수입 활성화로 수입화장품 가격 저렴해진다

화장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수입할 때마다 매번 품질검사를 실시했던 것이 제조번호가 같은 제품에 대해 품질검사를 1회만 실시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임신테스트기·혈당측정지 등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

9월부터는 약국에서만 살 수 있던 임신진단테스트기, 혈당측정지 등은 의료기기로 전환돼 약국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인터넷에서 식품안전정보 확인하세요"

앞으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구축돼 소비자가 스마트폰·인터넷 등을 통해 먹을거리 안전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식품안전정보와 위해예보 서비스를 통합해 한번에 찾아볼 수 있는 새로운 식품안전정보포털이 올 12월 마련된다.

[통신일보 = 유재욱 기자 / superyou@c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