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 이세나 기자]   2014년 새해가 밝았다. 갑오년을 맞이해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 도입, ATM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 국제디자인출원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가 달라졌다. 통신일보는 올해 달라지는 정부제도를 부문별로 소개한다. (편집자주)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 도입

내달 14일부터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보험요율할인, 정기검사·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주기를 탄력적으로(6월~3년) 적용할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단 이 제도는 사업자의 선택제로 운영된다.

집단에너지사업자도 산업시설구역 입주 가능해진다

산업집적활성화·공장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가 허용된 열병합발전소 같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단, 산단별 ‘관리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유턴기업지원법이 지난 7일 시행됨에 따라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해 이달부터 유턴기업 선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정된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보조금, 인력, 입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ATM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

그동안 농협 자동화기기(ATM)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는 연차등록료와 설정등록료 뿐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입금전용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가 모든 수수료로 확대된다. 단 제증명 수수료는 제외된다.

국제디자인출원제도 도입

헤이그협정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7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2~3개국 이상 다수 국가를 지정하는 경우 개별 출원하는 것보다 출원료 등 수수료가 저렴하고, 국가별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적으므로 대리인 비용도 절감이 가능하다.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20년까지"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한다. 이는 7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확대하고 있는 주요국의 추세를 반영하고, 디자인 다출원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복수디자인의 일부등록·일부거절제도 도입에 따라 같은 날 출원한 디자인의 설정등록일과 존속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속기간 기산점을 출원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권리행사기간이 단축되므로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연장했다.

[통신일보 = 이세나 기자 / sena@c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