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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바뀌는 제도] 5. 국토, 부동산, 자동차이륜자동차 검사 시행…준공공임대주택 도입된다
남일희 기자  |  su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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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08  09: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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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 남일희 기자]   2014년 새해가 밝았다. 갑오년을 맞이해 주거급여제도 시행, 통합모기지 대출상품 출시, 무주택 서민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화물자동차휴게소도 설치 등 다양한 제도가 달라졌다. 통신일보는 올해 달라지는 정부제도를 부문별로 소개한다. (편집자주)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돼 왔으나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다.

제도 개편으로 대상가구 수가 대폭 증가하고 지원수준도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대폭 현실화 된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유지수선비를 보조하는 등 주거유형별로 지원방법도 차별화 된다.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올해부터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를 통합하기 위해 새로운 대출상품이 탄생한다.

또한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지원대상과 금리가 주택기금기준으로 통일돼 대상확대·금리가 인하돼 지원된다.

이밖에도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20%에서 110%로, 연체이자율은 시중은행 최저수준인 10%로 인하된다. 기존 주택기금상품 취급은행(6개)에서 통합모기지는 10개 기관이 추가돼 접근성 확대로 국민 편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유형모기지 '1만5,000호' 공급

지난달부터 공유형 모기지 약 1만 5,000호를 예산 2조원 범위 내에서 공급하기 시작했다.

해당 상품은 물려받은 유산이 없는 평범한 봉급생활자, 신혼부부 등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변동 리스크를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해 불확실한 시장상황에 빚을 최소화하면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 이다.

 

   
 


무주택 서민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달 5일부터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시행됐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주택이면서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시세 이하로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 산정 및 임대의무 기간동안에는 5% 이내로 임대료 증액이라는 의무가 부여되는 일반 전월세 주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화된 주택이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 주택은 2013년 4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다.

한편 준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는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감면 혜택,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주택 매입·개량자금 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파트관리 민원·분쟁·시설관리 "정부가 지원한다"

국민의 대다수가 아파트에 거주함에 따라 동별 대표자 선출에 따른 분쟁 등 아파트관리 분쟁과 갈등이 대폭 증가되고 있고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설물 공사·용역 등 아파트에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따라 오는 2월부터 주택관리공단을 통해 아파트관리 '지원센터를'를 설립해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아파트관리 민원 상담, 분쟁, 갈등 등을 중재하고 시설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철퇴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한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경우 성명·명칭·전화번호·소재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위반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지난달 5일부터 시행됐다.

 

부동산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최대 3,000만원"

부동산거래신고와 관련해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자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과태료가 지난해 보다 무겁게 부과된다.

작년까지는 부동산거래신고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로부터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신고대상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부터는 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금액 규모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무정지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와 공동사무소를 개설해 중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처분에 따른 법집행을 엄정하게 하기 위해 중개사무소 공동사용행위가 일부 제한된다.

해당 대상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중개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에 필요한 승낙서를 주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다.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열람 서비스 시행

이달 18일부터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열람’ 일사편리 서비스가 모든 자치단체에서 실시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발급해 온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부동산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열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금융권 등에서 필요한 부동산 정보만 맞춤형 정보로 제공해 연간 2억만건이 넘는 서류 발급량을 온라인 정보연계로 대체할 계획이다.

 

오피스텔·주택 복합 건축시 "전용출입구 선택해 설치 가능"

지난달부터 오피스텔과 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가 전용출입구 설치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오피스텔을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가 피난, 주거기능 보호, 분양성 등을 고려해 전용출입구 설치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실시 "2년마다 점검 받아야한다"

올해부터 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점검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건축법 제35조의 개정으로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회의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은 오는 7월 18일까지,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은 2015년 1월 18일까지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반건축물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

앞으로는 위반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최초 시정명령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해야 하며, 10년 이상 된 대형상가와 업무시설 등은 전문기관의 유지관리 점검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대지 안에 법령상 조성하도록 돼있는 휴게시설 등의 공적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에 면적 등 표시도 의무화된다.

이에따라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축물대장에 유지관리 점검 여부 등이 기록돼 건축물의 성능 유지·안전성 확보가 쉬워질 전망이다.

 

건축행정 건축물 현황 등 데이터 개방

올해부터 건축 인허가, 건축물대장 등의 건축행정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이에따라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대장에 대한 허가·착공·사용승인기간·면적·용도 등 다양한 검색조건을 부여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건축물 현황도 정책수립과 건설시장 분석 등을 위해 지금까지는 국가·공공기관에만 제공했지만 국민과 민간기업으로 제공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연간 1,800만건 이상 발급되는 건축물대장의 경우 국민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시군구, 건축물 용도 등 다양한 조건을 입력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홍수관리구력 내 건축물 신축 등 제한요건 완화

이달 17일부터 홍수관리구역 내 건축물 신축 등을 할 수 있는 행위제한의 요건이 완화된다.

하천법의 개정으로 성토뿐만 아니라 성토 외의 방법으로도 계획홍수위(여유고 제외) 이상으로 높이는 경우에는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건설ENG 업역, 건설기술자로 통합 관리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 등으로 각각 관리해오던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고 건설기술자·감리원·품질관리자를 건설기술자로 통합해 단일 체계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업역이 세밀하게 구분돼 중복 등록 등으로 인한 업계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해소하고 건설ENG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5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건설공사 거래질서 확립 "불공정 계약 적발시 법률로 무효화"

내달 7일부터 하도급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을 법률로 무효화해 공정성을 제고한다.

또 민간공사의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민간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대금지급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이에 수급인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이행보증에 대응,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한다.

 

건설분쟁 당사자 신청시 피신청인은 참여 의무

내달 7일부터 건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당사자가 건설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절차를 개시해 피신청인이 분쟁조정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에따라 건설 분쟁을 조기에 해결해 분쟁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시간적·비용적 부담이 완화 될 전망이다.

조정효력은 ‘당사자간 합의’에서 ‘재판상 화해’로 강화돼 분쟁 해결의 실효성이 확보됐으며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해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한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방안 마련·시행

전국적으로 산재돼 있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5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태조사,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시·도지사가 구체적 정비계획을 수립해 방치건축물별 상황·여건에 맞는 방법을 적용해 정비하게 된다.

 

경관계획 수립 의무대상 확대... 지자체 총 85개

국토경관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대상을 2월부터 확대한다.

시·도지사, 인구 10만 초과 시장·군수 등에게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지역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경관계획 수립 의무 지자체는 시·도 17개와 시·군 68개 등 총 85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사회기반시설·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

국토경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경관심의제도를 2월부터 도입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철도·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실시한다.

 

화물자동차휴게소 설치 가능해진다

올해부터는 도시·군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해 도시계획시설의 한 종류로 화물자동차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금까지 자동차정류장으로 설치 가능한 시설은 여객터미널, 물류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복합환승센터로 한정돼 화물자동차휴게소는 설치할 수 없었다.

 

용도지역 입지규제 '금지시설' 방식으로 전환

이달 17일부터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가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일부 시설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 이격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에 생활숙박시설을 허용하고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판매시설(3000㎡미만) 등의 입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앞으로는 시장이나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해 왔으나 올해부터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 결정신청·검토 단계가 생략돼 수립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비율 축소

올해부터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주택을 건설해 특별공급하는 경우 분양·임대 주택 건설량의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하향 조정된다.

국감, 언론 등에서 특별공급 주택을 전매한 이전기관 직원에 대한 전매행위·다운계약서 등을 통해 차익을 남기는 특별공급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축소하게 됐다.

 

영암해남 기업도시 공사완료 전 분양 가능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함께 시행하는 영암해남 기업도시에 대해 공유수면 매립공사 완료 전에도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기업도시 사업자가 개발구역 면적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선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따라 바다를 매립해 사업을 추진중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경우, 매립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국내외 투자유치가 가능해져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도시개발 총사업비 ‘판매비’ 반영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에 판매비를 반영, 활발한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기업도시는 총사업비에 판매비가 포함돼 있지 않아 토지분양 등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실제 사용한 판매비용이 사업비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판매비를 반영해 기업도시 사업자의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행복도시 입주 연구기관·병원·대학 지원방법 마련

행복도시에 입주를 원하는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대학 등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행복도시의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대학 등 핵심 자족기능 유치를 위해 부지매입비, 건축비 지원근거를 위한 법개정이 지난 8월 완료됐다. 이에따라 법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지원기준, 절차·방법을 마련해 내달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행복도시 위원수 상한 60명, 개의요건은 구성위원 과반수

행복도시의 건설 초기 건축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 상한 확대·위원회 개의요건 등을 내달 14일부터 변경한다.

건축위원회 위원수 상한을 3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개의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구성위원(회의 참여를 확정한 30명 이상의 위원) 과반수로 변경한다.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본격 추진

새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 중추 도시권’ 육성시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지역 성장거점 육성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의 주요 도시와 인근지역을 연계하는 중추도시권을 하나의 공간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공간을 단위로 지역에서 발굴한 연계·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추도시권은 정부가 제시한 구성 기준에 맞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인근 지자체와 협의해 다음달까지 구성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한 도시활력 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등 3대 발전전략에 따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관련예산을 우선 반영하거나 선택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개발사업 평가 강화 "모니터링 결과 매년 공개"

올해부터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집행평가가 강화된다.

관광지·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은 지지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진입도로에 우선 투자되는 사례는 전면 차단된다. 실현가능성 없는 장기 미착수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결과도 매년 공개할 계획이다.

 

측량기준점표지 이전비용 국가가 부담

측량기준점표지 이전 비용을 설치자인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이 지난 7월에 개정·공포됐다.

그동안은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비용을 매설 부지를 무상으로 협조한 토지소유자(신청자) 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어 토지 사용의 제약과 이전시 발생하는 비용은 토지소유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다수의 민원발생과 신규 설치시 매설부지 제공에 비협조 등 행정력 소요가 발생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비용 부담이 해결돼 기준점 무단 훼손과 매설부지 비협조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소요가 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

 

[통신일보 = 남일희 기자 / su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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