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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바뀌는 제도] 2. 고용, 노동최저임금 시급 5,210원으로 인상…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
이지혜 기자  |  sophia@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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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06  16: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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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 이지혜 기자]   2014년 새해가 밝았다. 갑오년을 맞이해 최저인금 인상, 체당금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가 달라졌다. 통신일보는 올해 달라지는 정부제도를 부문별로 소개한다. (편집자주)

 

최저임금 시급 5,210원으로 인상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21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수습사용날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사용자와 경비원·보일러 수리공 같이 감시나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10%(시급 4,689원)를 감액할 수 있다.

 

체당금 상한액 인상

올해부터 물가·임금 인상 등을 감안해 체당금 상한액이 인상된다.

체당금 상한액은 올해 연령별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소득세 및 각종 사회보험료가 원천징수 되는 것을 감안해 월 평균임금의 80%수준으로 인상하고, 정년연장 등을 감안해 기존 50세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50대와 60세 이상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최종 3월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
 

   
▲ (설명) 체당금 상한액(단위: 만원)/ 비고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

 

비정규직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기준 완화로 수혜대상이 확대됐다.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는 조항의 경우 3개월로,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의 경우 60일로 바꿔 적용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대상기업 6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대체인력 채용기간에 대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40만원, 대규모 기업 월 20만원 지원했으나 지원 수준을 50%씩 인상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에만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대체인력을 사용하면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한다.

한편 육아휴직 등 부여에 따라 지원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은 대규모 기업에 한해 월 10만원으로 지원수준이 하향 조정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20만원이 유지된다.

 

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금 "2명 이상 공동 설치시 9억원" 지원

올해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지원금이 확대된다.

여성고용친화시설 융자금 한도를 5억원으로 하고 이율은 연 3%를 적용했으나 직장어린이집 융자금 한도와 동일하게 7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율도 연 2%로 완화한다. 2명 이상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하면 융자금 한도를 9억원까지 우대해 지원한다.

또한 융자금 지원방식을 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대하방식’에서 대행 금융기관이 융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변경된다. 융자금 지급시 착수금도 결정액의 70%까지 확대 지급한다.

지금까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 시설전환비 2억원,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5억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지원 수준을 단독인 경우 3억원, 공동인 경우 6억원으로 1억원씩 확대 지원된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컨소시엄형(2개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6억원 한도로 매입비(비용의 40%) 또는 시설신축비(비용의 80%)의 일부를 신규로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의 채권확보 방법으로 보증보험 이외에 금융기관의 지급보증도 가능하도록 해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금도 1인당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많아진다. 또 보육교사 등이 지급받은 임금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인건비 지원금을 산정해 지원한다.

 

임금파크제 지원금 임금감액 요건 완화

올해부터는 60세 정년제의 조기도입 확산과 낀세대 보호를 위해 임금피크제지원금 지원을 확대한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은 20%(우선지원기업 10%) 이상 임금감액에서 정년연장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구분 없이 10%) 이상으로 임금감액 요건을 완화했다.

재고용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은 30%(우선지원기업 15%) 이상 임금감액에서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감액 이후 연간 소득 6,87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연 최대 840만원(60세 미만 정년연장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30만원 지급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이 확대된다. 정년연장을 하면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업장)에게 정년폐지·연장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 정년이 만 55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업장)에게 재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2017년까지 일·학습 듀얼시스템 사업장 1만개 확대

지난해 9월 도입된 일·학습 듀얼시스템의 제도 확산과 모범사례 발굴을 위해 올해 1,000개 사업장, 2017년까지 누적 1만개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듀얼시스템을 통해 교육훈련을 받은자에게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고 급여·승진 등에 있어 비슷한 수준의 학력 취득자와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NCS 개발 분야,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기업의 현장훈련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양성이 필요한 산업분야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주, 고용형태 매년 공시

비정규직의 과다 사용을 자제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형태 공시제가 3월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대상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근로자(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재택·가내근로자 등), 소속외 근로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 등이다.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창출한 기업 지원확대

올해부터 장시간근로개선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지원을 확대한다.

인건비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은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들이 작업할 수 있는 설비를 증설하면 투자비용의 30% 매칭 지원 또는 최대 50억 한도 융자(대기업은 융자지원만 해당)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근로시간이 줄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50%까지 함께 지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업종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체계가 알기 쉽게 단순화되고 적용 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의 기초가 되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이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경우 농업, 어업 등 유해·위험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안전보건교육 제도 적용대상 업종도 12개가 추가됐다. 특별교육은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밀폐공간에서 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시 적용되는 것을 감안해 전면 적용되도록 했다.

 

[통신일보 = 이지혜 기자 / sophia@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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