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 남덕산 기자]   안전행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사용료·대부료 감면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26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행정재산은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재산이며, 공용재산은 청사, 도서관 등이다. 공공용재산은 도로, 공원 등이며, 기업용재산은 상수도 등, 보존용재산은 보존림 등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기준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으로 명확히 규정해 자의적인 법령 해석을 방지하고 명확하고 공정한 감면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사용 중인 복사기·컴퓨터 등 물품에 대해 불용 결정을 할 경우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이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으로 한정됐으나, 수리해도 사용이 불가능한 원장비 부속품 등을 추가했다.

현재는 지자체가 지방공사 등 법인에 현물을 출자할 경우에 그 출자금액을 평가하는 기준은 국유재산법을 준용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출자금액을 평가하는 기준은 출자하는 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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