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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생활지원 강화 "법개정 추진"
남일희 기자  |  su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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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24  15: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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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 남일희 기자]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탈북자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송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소외계층의 수혜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다.

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소외계층 복지사업 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시켜 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복권기금이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심 의원은 “향후 통일한반도의 첨병역할을 수행하게 될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민간 차원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대표발의 한 두건의 법률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방송과 통신 지원, 복권기금 운용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2건의 법안에는 심윤조 의원을 비롯하여 이만우⋅조명철⋅민병주⋅황진하⋅유승우⋅홍문종⋅홍지만⋅이한성⋅윤재옥⋅김성찬⋅문대성 의원 등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통신일보 = 남일희 기자 / su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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