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 이세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그동안 시중은행에 비해 너무 높았던 청약저축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정안을 22일부터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22일부터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로 현행 유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3%에서 2.5%로, 가입기간 2년 이상은 4%에서 3.3%로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도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그동안 지속적인 시중금리 하락으로 7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대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반면, 청약저축 금리는 지난해 말부터 4%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약 4.8조원의 자금이 몰리는 등 과도한 청약저축 금리가 주택기금의 수지악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했다.

다만,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임을 감안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인하와 함께 시중금리 변동성 확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금리 변경 방식도 개선했다.

이전에는 금리를 변경하려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이 필요해 최소 2~3개월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변경만으로 금리 변경이 가능해 10일~20일이면 금리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고시(안)은 22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신일보 = 이세나 기자 / sena@c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