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 남일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상반기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총 669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KT에 대해선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판단해 7일간의 영업정지 처벌을 내렸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SK텔레콤 364억6천만원, KT 202억4천만원, LG유플러스 102억6천만원 등 총 669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조사기간인 1월 8일~3월 13일, 4월 22일~5월 7일 기간 중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시장 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사실 조사를 실시했던 결과를 토대로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위법성 판단 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71.9%로,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73.8%, KT가 73.1%, LG유플러스가 66.0%로 역대 최고의 위반율을 나타냈다.

또한 보조금 수준도 이통 3사 평균 41만7천원이고, 사업자별로는 KT가 43만6천원, SK텔레콤이 42만원, LG유플러스가 38만1천원으로 최고 수준을 보였다.

과열기간 중에는 위법성 판단 기준을 초과한 비율이 51%였다. 사업자별로는 KT가 55.6%, LG유플러스가 48.8%, SK텔레콤이 48.5% 였다. 보조금 수준은 이통 3사 평균 30만3천원이었고, 사업자 별로는 KT가 32만6천원, SK텔레콤이 29만7천원, LG유플러스가 27만8천원이었다.

방통위는 두 조사대상 기간 사이에 위반율과 보조금 수준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각각의 기간에 대해 제재수준을 결정했다. 특히 위반 주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신규모집 금지기간에는 이통사별로 기간을 달리해 순차적으로 신규모집을 금지함에 따라 주도 사업자 선정이 곤란해 과열기간에 대해서만 주도사업자를 선정했다.

방통위는 과열기간에 대해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벌점을 산정한 결과 KT 97점, LG유플러스 52점, SK텔레콤 32점으로 나타나 KT가 위반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KT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함께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내렸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에도 위반 주도사업자를 강력히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일보 = 남일희 기자 / sun@c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