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 남일희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제2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정 총리는 "5월 청소년·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국민행복 시대,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며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통학차량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통학차량 전수조사 및 신고 의무화,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차량안전성 정보공개,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안전교육 강화 및 캠페인·집중단속 실시, 운전자 처벌강화 및 시설운영자 ‘삼진아웃제’ 도입 등이다.

통학차량 전수조사 및 신고 의무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어린이 통학차량 6만5천여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신고여부, 운영형태, 안전기준 적합성, 안전교육 이수 등이다.

모든 통학차량에 대한 신고 의무화도 실시한다. 현재 신고차량 3만4천여대(52.6%) 중 신고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신고율 95%에 비해 임의신고 대상인 학원·체육시설은 15.8%에 불과해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올해 말까지 개정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영세한 학원·체육시설의 신고의무화로 인한 부담을 고려해 일정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다수의 통학차량이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에서 운행되는 26인승 미만인 점을 감안, 자가용 차량의 교육목적 운송 허가조건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차량안전성 정보공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공개로 ‘안전한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관내 통학차량에 대한 관련정보(신고, 교육이수, 보험가입 등)를 인터넷 및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차량 후진시 사고발생이 많은 점을 감안, 후방감지장치 설치 의무화 및 안전기준 위반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다. 또한, 통학차량 승하차 보호기 설치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안전교육 강화 및 캠페인·집중단속 실시

운전자·운영자는 물론 동승보호자까지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자원봉사단체, SNS 등을 통한 캠페인 및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6월 한달간 실시해 안전의식을 고취할 방침이다.

운전자 처벌강화 및 시설운영자 ‘삼진아웃제’ 도입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승하차 안전의무 위반시 현행 20만원 이하 벌금 등에서 면허 정지·취소토록 처벌을 강화하고, 일반운전자도 통학버스 점멸등 작동시 일시정지 후 서행,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보호규정 위반 단속·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위법사항 3회 발생시 시설의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도입해 시설운영자의 통학차량 운영여부, 교통안전 위반사항, 관련자 교육이수 등 정보공개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통신일보 = 남일희 기자 / sun@c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