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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 남일희 기자] 한국방송통신학회(학회장 진용옥)과 미디어콘텐츠학술연합(회장 최창섭)이 공동으로 5일 프레스센터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부조직법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방송통신학회와 미디어콘텐츠학술연합의 공동 성명서 전문.
[성명서]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정부 조직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심히 우려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심층적으로 검토하기를 강력 촉구한다.
본질
방송과 통신은 태생적으로 쌍생아의 운명이다. 인위적 갈래치기는 솔로몬의 제1심처럼 아이를 죽이고 만다. 독임제나 합의제라는 시각보다는 독립성과 양립성 관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독립성이란 규제 영역에서 심의 의결 권한만을 의미하고 양립성이란 진흥정책이나 부처간에 걸친 사안에 대하여 조정중재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와 진흥의 양면성
방통위는 규제 심의 의결할 사항과 조정 중재할 사안으로 갈라지게 된다. 예를 들면 ‘콘텐츠 진흥 정책’은 태생적으로 문화부와 미래부 소관으로 갈리게 되는데 그 한계가 모호할 때가 많다. 양자를 조정하고 갈래치고 중복과 탈루를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조정 중재가 필요한 사안은 해당 부처에서 제의하고 미리 방통위법 시행령 등에서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아래와 같이 검토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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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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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심의의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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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조정 중재 분야
(양 부처에 걸쳐 있는 사안이나
관련 부처에서 부의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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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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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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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 참조
(상세 내용은 방통위 법 시행령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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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차관(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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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 콘텐츠 산업 진흥
-주요 방송 통신 진흥 정책 심의
(미래부서 의안 제안-시행령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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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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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문화 콘텐츠 산업 진흥
-다언어 한류 문화산업
(문화부의안제안 - 시행령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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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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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정보통신 제조산업 진흥
(미래부 협력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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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경찰, 국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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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청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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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테러와 전파교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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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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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방송 통신(미래부 협력사안)
-전자 정부 (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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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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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 위원장이나 위원회 결의로 요청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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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외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총리실 산하 공정 거래위원회 등의 운영 방식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의 조정 중재 기능이 부가되려면 당연히 방통위의 구성이 변동되어야 한다. 핵심은 주요 해당 부서(미래부와 문화부)에서 차관급 위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이에 따른 야당의 역할도 현재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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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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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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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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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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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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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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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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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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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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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임제(조정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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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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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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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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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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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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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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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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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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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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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위원장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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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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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부위원장 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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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여야각 1인)è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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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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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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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통령
부위원장- 여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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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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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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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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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è 비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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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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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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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2, 야=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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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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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래부,문화부차관 2인
야=국회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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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방송통신학회
(사)미디어콘텐츠학술연합
[통신일보 = 남일희 기자 / su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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