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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세가 빠르면 올 1분기에 끝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위기 후의 재도약을 위해 영리의료 법인의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달 실업자 수가 예상외로 감소하는 등 최근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일자리 대책 같은 응급처방 때문이지 여전히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 회복력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장관의 신중론에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묻어 나오고 있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79년 오일쇼크 당시에는 세분기 내리 마이너스였고, 외환위기 때는 두분기 연속 마이너스였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단기간인 한분기로 끝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플러스로 돌았다. 마이너스 성장이 한분기로 종료될 가능성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면에서는 대단히 희망적이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기업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며 최근 일부 긍정적인 신호를 낙관적으로 해석해 구조조정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산업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의료를 산업적으로 접근하면 반도체와 철강 처럼 우리 경제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영리 의료 법인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은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당연지정제도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내수 시장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의사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을 약국 뿐만 아니라 일반편의점 등에서도 팔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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