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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투명성기구 ‘특별한’ 사면을 반대
남일희 기자  |  su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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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9  18: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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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한국투명성기구가 정부의 사면을 반대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편집자주)

<논평> ‘특별한’ 사면을 반대한다

사면권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취임선서에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약속한 대통령이 부패한 측근 챙기기에만 나선다면 이는 헌법적 권한을 남용하는 교묘한 부패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처럼 부패 인사들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비리와 부패한 측근에게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사면을 선물하는 것은 막무가내식 통치행위라 손가락질 받을 일이다. 권력의 이름으로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는 두고두고 후안무치한 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부패한 정치인 등이 또다시 사면이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악순환의 굴레를 끊기 바란다. 이를 위해 독립 반부패기관을 설치할 것과 사면을 상신하기 전에 이를 경유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1월 29일
(사)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김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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