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현대경제연구원이 ‘새 정부 출범과 2013년 국내 10대 트렌드’란 주제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통신일보는 이를 입수해 요약본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새 정부 출범과 2013년 국내 10대 트렌드

새 정부가 출범하는 2013년 국내경제는 거시경제, 산업, 경영, 사회문화, 남북관계 등의 분야에서 아래와 같은 10가지 트렌드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시경제

① ‘트라이 다운’(Tri-Down)의 반전 한국경제는 소비, 투자, 수출 등 내외수 동시 부진, 즉 ‘트라이다운’(Tri-down)에 직면하고 있으나, 2013년 이후 추세 반전이 기대된다. 민간 소비, 건설 및 설비 투자는 올해보다 개선될 것이고, 수출도 주요국 경기 회복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률로 돌아설 것이 전망된다. 이와 같은 경기하락 추세의 반전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적극적인 기업금융 확대, 기업 투자심리 개선, 서민과 가계의 불안심리 해소, 수출 틈새시장의 개척, FTA 활용 극대화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② 갈림길에 선 일자리 전쟁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되면서 2013년 주요 경제 화두는 단연 일자리가 될 전망이다. 일자리 고통이 청년을 넘어 고령층, 여성, 베이비부머, 비정규직 등 전 계층으로 확산됨에 따라,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아이디어가 쏟아지면서 노·사·정의 이해가 충돌할 우려가 있다. 일자리 전쟁으로 사회갈등이 증폭될 것인지, 아니면 고용창출형 성장협약을 맺어 성장과 일자리를 동시에 달성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인지, 한국사회는 기로에 서 있다.

③ 복지 확대 속 ‘눔프’(NOOMP) 현상 2013년에는 복지서비스 확대 속에서 자기부담은 꺼려하는 ‘눔프’ 현상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복지확대 속에서 복지예산이 처음 100조원을 넘길 전망이며, 증세 방안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제한된 예산 한도 내에서 복지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려고 한다면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대할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해낼 소통의 리더십이 중요해 질 것이다.

④ 응답하라! 부동산 2013년 주택시장은 침체 속에서 3가지 특징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지역별로 ‘수도권 침체 심화, 비수도권 침체 반전’이 예상되어 전국 동시 침체가 예상된다. 둘째, 소형 가구 증가세가 뚜렷한 반면 중대형 가구는 오히려 감소되면서 소형 강세와 중대형 약세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매매시장의 불안정 등으로 주택 매입수요가 위축되면서 전세시장은 여전히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경영

⑤ 제3차 제조업 혁명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국내 제조업이 IT기술과 디지털 혁명을 바탕으로 한 제3차 제조업 혁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자들의 제품 차별화 요구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히 IT융합, 제조업의 서비스화, 네트워크 생산, 맞춤 생산 등을 통한 진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⑥ 서비스업 비상(飛翔)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가 높아지면서 서비스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생산성 증대와 고부가가치화 등의 자구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외국인의 국내 서비스업 투자가 증가하고 국내 업계는 외국기업과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셋째, 업계와 정부의 서비스 수출 확대 및 해외 시장의 진출 노력이 가속화 될 것이다.

⑦ 월드 베스트(World Best)로 질주 전통적인 글로벌 선진기업마저 도태되고 세계 최고의 기업만이 살아남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세계일류 수준으로 거듭난 국내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의 월드베스트로의 질주는 세계일류상품의 지속적 증가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으며, 2013년에도 시장점유율 일등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의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⑧ 기업시민 역할 확산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이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와 같은 기업시민의 역할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나 2013년은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상황이 예상되고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투명·윤리경영이 생존 문제로 직결되며 人權경영이 화두로 부상할 것이다.

문화·남북

⑨ K-Wave 전성기 2012년 서구로의 확산에 성공한 한류는 2013년에도 기세를 이어가며, 문화 트렌드의 수준을 넘어 세계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관심을 갖는 본격적인 K-Wave 시대가 기대된다. 이미 한류는 세계 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한국이 문화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중이다. 성공 가능성을 증명한 K-Pop을 비롯하여 영화, 드라마 등 스토리 콘텐츠 역시 확산 지역을 넓혀가면서 한류의 보다 적극적인 세계 시장 도전이 전망된다.

⑩ 남북관계 리셋(Reset) 2013년 남북관계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새정부 출범과 대북 정책 전환 요구에 대한 목소리 증대 등으로 새롭게 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합의 존중과 상호 신뢰 회복을 강조하는 유연한 방향으로의 대북 정책 변화로 중단된 남북경협 사업 재개와 신북방정책 추진에 따르는 대규모 SOC 수요 창출, 남북경협의 국제화와 대규모화 등이 본격적으로 구상될 것이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