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최근 우리사회는 사회양극화와 경제양극화가 심화됨은 물론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어려움이 처해있다. 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독점으로 인해 발생된 결과이며 이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경제민주화 요구가 전사회적으로 일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 5년간 10대 재벌을 대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순환출자 허용에 따른 계열사 지원을 통한 신규계열사 확장 실태와 중소기업 업종 침해 문제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벌 경제력 집중 규제 완화 이후 재벌들이 얼마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통해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조사 대상은 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공기업을 제외한 10대 대기업 그룹(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포스코, 지에스,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등 10개 그룹사)와 최근 5년간 신규편입된 계열사이며,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및 대규모 기업집단 정보공개 시스템을 참고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5년간 10대 재벌의 계열사수 274개사(75.3%) 급증하였습니다. 10대 재벌 전체 계열사수는 2012년 4월 현재, 638개로 2007년 364개과 비교할 때 최근 5년간 273개사가 증가했으며 비율로 보면 75.3%에 이른다.

그룹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현대중공업 242.9%(7개⇒21개)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포스코 204.3%(23개⇒70개), 엘지 103.2%(31개⇒63개), 한진 80.0%(25개⇒45개), 롯데 79.5%(44개⇒79개)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증가수로 보면 포스코가 47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에스케이 37개사, 롯데 35개사, 엘지 32개사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10대 그룹사는 해마다 평균 54개씩 계열사를 확장해 왔으며, 2010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년간은 최대 102개 계열사를 확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출총제 유지 때보다 폐지 이후 계열사 2배로 급증하였습니다. 지난 20년간 10대 재벌의 계열사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출총제 유지기인 1993~1997년과 출총제 재도입기인 2001~2004년에는 10대 재벌의 계열사 평균 증가율이 각각 4.3%, 5.1%였던 반면, 출총제 완화기인 2004~2009년과 출총제 재폐지기인 2009~2012년에는 평가 증가율이 각각 11.1%씩으로 나타나 유지기에 2배로 증가되었다.

이는 출총제 폐지 이후, 계열사 확장 속도가 더욱 빨라진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실제 출총제가 폐지된 2009년초를 기준으로 전후 3년씩(2006.4~2009.4, 2009.4~2012.4) 비교할 경우, 더욱 두드러진 신규계열사 확장 추이가 나타났습니다. 출총제 폐지 이전 3년동안에는 연평균 40개씩 계열사 확장이 이루어졌으나, 출총제 폐지 이후 3년간에는 연평균 53개로 33.3%나 증가했다.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한다는 명분으로 폐지를 주장했지만, 결국에는 출총제 폐지로 재벌의 계열사만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셋째, 5년간 신규편입 계열사 중 석유/화학 제조업이 30개사(9.0%)로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10대 재벌의 신규편입된 계열사수는 334개이며 이중 제조업은 101개사(30.2%)인 반면, 비제조업은 233개사(69.8%)로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에서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업 부문의 신규편입 계열사 업종은 석유/화학제조업 30개사(9.0%), 금속/비금속 제조업 17개사(5.1%), 전기/기타 장비 제조업 13개사(3.9%)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 부문의 신규편입 계열사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29개사(8.7%), 운수업 28개사(8.4%), 부동산업 및 임대업 28개사(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신규편입 계열사수로 봤을 때 에스케이가 58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포스코 49개사, 롯데 43개사, 엘지 39개사, 지에스 30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재벌의 신규편입 업종은 석유/화학 제조업(9.0%), 금속/비금속(5.1%), 전기/기타 장비 제조업(3.9%) 등에서 많아 이 업종에서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 가능성이 크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0대 재벌의 제조업 신규편입 업종 중 석유/화학 제조업이 9.0%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한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 중 화학(22개)와 석유화학(13개)분야로 신청품목수 35개와 중복되고 있다. 다음으로 금속/비금속업 제조업이 5.1%인데 이 역시 비금속(12개)와 금속(33개)분야로 신청품목 45개와 중복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현재 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나아가 재벌들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외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조사 결과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여전히 심각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지난 5년간 재벌의 계열사의 대폭적인 증가와 출총제 폐지 이후 계열사 급증의 결과를 볼 때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통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전면 금지 등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도입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러한 계열사 확장은 이명박 정부 탄생 이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순환출자 허용 등 친(親)기업 정책으로 인해 가속화된 경향이 있다. 무차별한 계열사 확장 및 중소기업 업종 침투로 인해 중소기업과 서민상권이 어려움을 겪으며, 점차 경제양극화가 심화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최근 우리사회는 경제민주화에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경제민주화의 핵심적 내용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저지하기 위한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전면금지가 되어야 한다.

둘째, 3사집중률(CR3) 30%이하인 중소기업 경쟁업종에 대한 대기업 신규계열사 진출 금지해야 한다. 위에 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들이 보호업종으로 신청한 21개 모든 항목에서 10대 재벌이 신규편입한 업종 모두가 중복되고 있음. 경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은 정부의 정책개입이 최소화되고, 독과점, 양극화 등 시장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정책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특정 업종을 지정하여 재벌의 진출을 막는 것보다 경제원칙에 맞는 기준을 정해 막는 방식이 필요하다. 3사집중률(CR3) 30%이하인 업종은 매우 경쟁적인 시장이고, 대부분 중소기업 업종이기도 하다. 이런 업종은 그 자체로 시장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거대재벌이 진입하여 시장경쟁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재벌의 신규업종 진출이 그 시장의 경쟁력을 현격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규 진출을 금지시킬 수 있는 신규진출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재벌의 큰 폐해 중 하나는 무분별한 사업 다각화이다. 특히 골목 상권을 장악한다든지 중소기업 영역을 침탈한다든지 하는 것은 대표적인 재벌 폐해로 볼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기업결합을 사전 심사하여 승인하고 있다. 즉 시장을 독점화시키거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은 승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재벌의 신규업종 진출도 이 논리에 맞출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재벌의 신규진출이 그 시장의 경쟁을 현격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규진입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신규진출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