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5월 중순 이후 잇달아 발표된 중국의 경기부양 조치들은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앞세워 경기하강에 대한 1차적 방어선을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 올해 하반기 중국 경기의 반등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외국기업이나 외국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

중국 경기, 경기부양 계기로 반등 모색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조사 시점과 발표 시점 간의 시차가 1주일밖에 안 되는, 현장 경기를 가장 빠르게 전해주는 지표다. 6월 25~26일 조사되어 7월 2일 발표된 6월 비(非)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6.7로 석달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하루 전 발표된 제조업 PMI는 50.2로 전달(50.4)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계절조정 수치는 오히려 전달보다 높게 나왔다. 단적으로, 2005년 이후 6월 제조업 PMI는 5월에 비해 1.0 정도 낮았으나, 올 6월의 경우 하락 폭이 0.4에 그쳤다. 제조업 PMI 하위 지수들은 경기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보여줬다. 일례로, 원자재 가격 지수가 떨어졌는데 원자재 재고 지수는 상승하는 드문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수요가 뚜렷이 회복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나, 완성재 재고 지수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 수요 회복 국면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요컨대, 6월 PMI는 중국 경기가, 바닥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크게 보면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올 들어 5월까지 중국 경기의 흐름은 둔화 추세를 나타냈다. 대외교역은 그리스 사태 악화와 미국 경제의 회복세 둔화로 인해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5월 들어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동기 대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회복 기미를 보여줬으나, 전년동월 대비 근무일 수 증가와 작년 5월의 수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는 중국 정부가 한 달여 동안 의욕적으로 실시한 ‘소비의 달’(4월 2일~5월 4일) 캠페인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3분기 이후 실질 가계소득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여 꾸준히 늘고 있지만,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탓이다. 투자의 경우 부동산 투자 부진과 제조업 투자 횡보세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둔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3월 들어 인프라 투자가 반등하면서 전체 투자의 둔화 속도를 늦추고 있는 형편이다.

5월까지의 답답한 경기 흐름에 비하면, 6월 PMI는 그나마 개선된 측면이 적지 않아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6월 경기가 이처럼 개선된 것은 5월 중순 이후 잇달아 발표된 경기부양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금리 및 지불준비금비율 인하, 구매보조금 지급, 인프라 투자 부양 등 재정, 통화, 투자규제 각 방면에서 1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2010년 여름 이후 1년여 동안 물가와의 전쟁을 힙겹게 치러낸 중국 정부가 재차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부담을 안고 경기 부양에 나선 것은 2분기 경기하강 위험이 그 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에 나온 일련의 경기부양 조치들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이 인프라 투자 부양이다. 인프라 투자 부양은 중국 기업의 투자 행태나 현재 중국 경기의 흐름에 비춰볼 때 소비 보조금 지급이나 제한적 통화 완화에 비해 좀더 확실한 부양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인 것으로 판단된다.

인프라 투자: 비중은 1/4, 경기조절 역할 수행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전체 사회 고정자산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 23%에 이른다. 제조업 투자(34%), 부동산 투자(25%)와 더불어 중국의 투자를 삼분(三分)한다고 볼 수 있다. 인프라 투자를 세분해 보면, 전력·가스·수자원의 제조·공급(21%), 교통운수·창고·우정(39.2%), 수리·환경·공공시설 관리(35.3%), 문화·체육·오락(4.5) 등으로 나뉜다.

그 동안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는 전체 경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왔다. 즉, 경기가 부진할 때는 경기를 부양하는 역할을 했고, 경기가 좋을 때는 과열을 제어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특히 1997~98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때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경기 급락에 대한 방어벽으로서 눈에 띄는 활약을 한 바 있다.

인프라 투자의 경기조절 역할은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 흐름을 주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확실한 장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국유기업 등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권 하에 있는 기업들의 투자 비중은 전체 고정자산 투자의 35%를 차지한다. 인프라 투자의 경우 이 비중이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프라 투자 부양은 구조개혁과 얼라인(Align)

수개월 후 시작될 투자의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는데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것이 발전개혁위원회의 투자 프로젝트 승인 추이다. 중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는 발개위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어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발개위가 승인한 투자 프로젝트는 다음 몇 가지 특징을 띠고 있다.

첫째, 건수가 급증했다. 올 들어 발개위의 승인을 얻은 프로젝트 건수는 5월 말 현재 모두 1,254건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이나 2010년보다 많다. 이는 각 부처가 ‘올해 심사를 신청할 프로젝트는 가급적 6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라’고 기업들을 독려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중국 정부의 태도나 승인 건수로 미뤄볼 때,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투자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이번에 승인된 투자 프로젝트 중 대부분은 이미 ‘12.5 규획’ 기간(2011~2015년)에 추진하기로 예정되었던 사업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인 건수가 많았던 것은 심사 기준 완화 때문이라기보다는 시일을 앞당겨 심사를 신청한 건수 자체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투자 활성화의 핵심은 인프라 투자다. 해외투자와 공공근로 사업을 제외한 투자 프로젝트들의 구성 비중을 보면, 공용사업(수리·환경·공공시설 관리) 분야가 79%로 가장 높고, 정보통신 서비스업이 11%, 기타 10% 등이다. 인프라 투자가 건수 기준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용사업 중에서는 풍력발전이 42%, 수력발전이 29%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넷째, 대다수 프로젝트는 중국 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7대 ‘전략성 신흥산업’에 속한다. 전략성 신흥산업 분야 프로젝트의 비중이 전체의 94%에 이른다. 그 중 신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등 두 가지 산업이 79.4%,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이 11.5%이며, 그 밖의 바이오의약, 첨단장비 제조, 신에너지 자동차, 신재료 등 5개 산업이 3.2%를 차지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별로 살펴보면, 쓰촨(四川), 윈난(云南), 네이멍구(内蒙古), 신장(新疆), 허베이(河北) 등 중서부 지역의 투자가 많고, 광둥(廣東)성이나 4대 직할시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프로젝트의 비중은 매우 낮다.

이상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중국 정부가 구조개혁 과제, 즉 산업 측면에서는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업그레이드, 지역적으로는 중서부 지역 개발을 한층 더 밀어붙이는 맥락에서 투자 부양을 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번에 나온 투자 부양 조치들이 모두 구조개혁 과제와 관련된 건 아니다. 예컨대, 원자바오(温家宝) 국무원 총리는 5월 중순 철도나 건설공사,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을 적극 늘릴 것을 독려하고, 발개위는 수년간 승인이 미뤄져온 바오강(宝钢)과 우강(武钢)이 각각 추진하는 도합 1,300억 위안 규모의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를 논란을 무릅쓰고 승인하기도 했다. 단기 임팩트가 좀더 확실한 전통적 투자 부양 수단을 백업용 카드로 동원한 셈이다. 그러자 자연히 ‘이번 경기부양이 금융위기 직후에 나온 ‘4조 위안 경기부양책’의 재판(再版) 아니냐’는 업계의 기대 섞인 평가가 쏟아져 나왔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안정적 성장-물가상승 억제-구조개혁(稳增长-控物价-调结构)’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으며, 이번 조치는 다만 최근 경기 흐름에 대응한 미세조정에 불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 정부의 의중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내심 이미 경기부양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 사실이 노출되어 과도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향후 정책 운용에 있어 여론에 끌려다니게 되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이번 경기부양책이 실제로 단기적인 경기 흐름에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미세조정에 불과하다는 해석이다. 투자 부양 이외에 다른 부양책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두 번째 해석이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부양은 경기하강의 1차 방어선

경기부양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당시 경기 흐름과 부양 수단의 성격에 달려 있다. 경기 흐름과 부양 수단의 성격 측면에서 이번 경기부양은 금융위기 직후의 경기부양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먼저, 금융위기 직후의 경기 부양은 경기급락 국면에서 시행된 반면, 이번에는 경기하강 속도가 빠르지 않은 상황에서 출시되었다. 이 같은 상황의 차이가 경기부양에 대한 접근법에 있어 차이를 가져왔다.

둘째, 금융위기 직후 경기부양은 ‘오로지 성장’이라는 매우 분명한 목표를 갖고 강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진행되었다. 반면 이번엔 ‘성장률 방어’라는 단기 목표와 ‘구조개혁’이라는 장기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여 기획되었다. 그 결과 동원된 부양 수단의 범위와 강도 면에서 차이가 크다. 금융위기 직후 동원되었던 대출 총량 규제 폐지, 부동산 규제 완화, 지방정부 투자에 대한 규제 전면 완화 등이 이번에는 활용되지 않았다. 재정지출 확대와 구매보조금 지급도 과거보다 규모가 작으며, 구조개혁과 맞물리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등 통화 완화 조치 역시 과거에 비해 횟수나 인하 폭 면에서 강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때, 이번 경기부양은 경기하강에 대한 버퍼 마련이라는 제한된 목표 하에 비교적 짧은 기간을 염두에 두고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목표’는 올 가을 예정된 제5세대 지도부로의 권력 교체를 앞두고 경제성장률을 면목이 서는 수준으로 방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국의 성장률 목표가 공식적으로는 7.5%, 내심으론 8%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부양이 지지하고자 하는 성장률 수준은 8%선, 최악의 경우 7% 중반일 것이다.

중국 정부는 ‘투자 및 수출 주도로부터 소비 주도로의 경제구조 전환’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궤도 연착륙’을 12.5 규획의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기부양을 꺼리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추가 경기부양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 동안 보여준 경기부양에 대한 유연한 접근방식에 비춰보면, 중국 정부는 유럽위기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 얼마든지 2단계, 3단계 경기부양에 나설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추가로 쓸 수 있는 부양 수단들도 많다. 금융위기 직후에 사용했으나 이번에 손대지 않은 카드들을 강도가 약한 것부터 차례로 꺼내 쓸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월에 3.0%로 떨어지고, 하반기엔 2%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물가안정 추세가 뚜렷해진 만큼 정책 운신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

외국기업이나 외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크지 않아

경기부양의 효과에 힘입어 중국 경기는 3분기 중에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투자 활성화 조치는 철도 등 인프라 공사가 재개되면서 조기에 효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가전 등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은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어 해당 품목 업황의 조기반등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기계, 화학 등 상류산업과 가전, IT 등 하류산업의 재고조정은 이미 8개월 가량 진행되었는데, 3분기에 이들 주요산업에서 의도된 재고조정이 마무리되면서 경기부양 효과를 키워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다면, 경기부양에 따른 내수 활성화 효과가 수출 부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부양이 외국 기업의 대(對)중국 수출시장 확대나 세계 경기 회복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부양의 강도가 떨어지며, 일차적인 수혜 범위도 중국 내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프라 투자 중심의 투자 활성화 조치의 혜택은 그 성격 상 중국 내부에서 자급될 수 있는 범용소재 부문에 우선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절약형 제품에 대한 구매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은 보조금 신청 자격 조건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중국의 대형 로컬기업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정해져 있다. 외부 관점에서는 직접적 영향보다 하반기 중국 경기의 반등에 대한 기대를 높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LG경제연구원 이철용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