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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부동산 활성화대책 “빚내서 집 사라는 투기조장”
박혁 기자  |  hoo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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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07  18: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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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정부의 12.7부동산 활성화대책과 관련, 양도세 중과 폐지는 빚 내서 집사라고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경제실천시민연합은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대책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담은 ‘12.7대책, 토건세력에 굴복한 특혜책에 불과’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집 부자들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2번이나 유예시킨 것도 모자라 아예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자기가 거주하지도 않는 집을 빚 내서 여러 채 사들이고,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양도차익)의 사유화도 허용해주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나서 투기를 조장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가뜩이나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하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하자마자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집부자와 땅부자들을 위한 세제완화 조치를 강행, 지금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거의 유명무실해졌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또 “부동산이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유명무실한 부동산과세체계는 부동산부자들의 투기를 부추기고 집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양극화를 더욱 키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금처럼 거품이 빠지는 시점에 과세체계를 정상화시켜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막는 것이 매우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무력화,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부동산부자들을 위한 세제완화에 여념이 없는 MB정부는 부동산부자 정부라고 자백하는 것 인가?”라며 “이번 조치는 최근 한나라당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한국형 버핏세’도입이 결국 실행의지가 없는 정치적 쇼로 국민을 우롱한 것임을 증명해준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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