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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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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18  22: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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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 임명권자 변경, 비상임이사 임명절차 간소화 및 회계감사인 선임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임이사 임명권자를 국가보훈처장에서 공단 이사장으로 변경, 비상임이사 임명절차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생략,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 반영, 결산서의 회계감사인 변경, 결산서의 제출ㆍ승인시기 명확화, 결산서의 제출자료 변경 및 회계감사인의 선임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복지운영과, 연락처 : 02 - 2020 - 527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 FAX : 780-9095, e-mail : wdk1249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 보훈법령/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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