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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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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18  22: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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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공공물자의 품질은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직결되는 중요사안으로 조달물품에 대해 품질관리업무 외부위탁에 필요한 관련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권한(입찰참가자격제한, 거래정지, 검사합부판정 등)이 큰 품질관리업무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업무처리의 공정성ㆍ투명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직접생산확인) 확인을 위한 생산시설점검, 계약규격에 맞는 제품의 생산여부 확인을 위한 품질점검,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납품검사 면제물품 선정, 조달물자의 하자접수 및 처리(사후관리)를 위한 조달품질신문고 운영근거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품질관리 업무수행 도모

나. 계약조건에 맞는 품질이나 직접생산 여부는 조달업체가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조달물자 품질점검, 직접생산 여부 확인, 검사면제 물품선정 등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업체에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

다. 품질관리업무는 업체의 조달시장 진입 및 납품 제한 등 그 결과가 중대하므로 수탁기관의 전문성ㆍ공정성이 요구되어 수탁기관의 선정과 관리ㆍ감독 근거마련

라. 공정한 품질관리업무를 위해 수탁사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수탁기관의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하여 무분별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고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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