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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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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18  22: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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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복지정보연계ㆍ활용을 위해 타 기관 보유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복지정보연계망(“행복e-음”) 이용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보수집 및 제공요청 업무 위탁 규정 마련(안 제65조제3항)

1)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용보증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수집 및 자료요청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근로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2-2110-7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실 근로복지과

○ 팩 스 : 02) 507-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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