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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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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18  2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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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과태료 감경기준의 구체화를 통하여 경제활성화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의무행위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합리적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감경기준을 구체화 함(안 별표8)

나. 명칭사용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의무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부과 함(안 별표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안전과, 전화 02-2100-6549, 팩스 02-2100-6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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