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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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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18  22: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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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전ㆍ월세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기부금단체의 지정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법정기부금단체 지정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운영실적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

나.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 등 법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부금 모금ㆍ활용 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등 지정 요건을 보완하고, 지정 요건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지정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추가함.

라. 지정기부금을 현물로 기부한 경우 장부가로 평가하도록 하되,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시가로 평가하도록 함.

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대상을 일부 확대함.

바. 폐쇄형 투자회사등의 비유동자산은 시가법ㆍ원가법 중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원가법을 선택한 경우 비유동자산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사.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아.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요건 중 임대주택 호수를 서울특별시는 5호이상에서 3호이상으로, 주택규모를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은 85제곱미터이하에서 149제곱미터이하로, 의무임대기간은 7년(서울특별시는 10년) 이상에서 지역구분 없이 5년이상으로 각각 완화함.

자. 시장도매인의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 특례를 연장하여 적용하되, 계산서 교부 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함.

차. 외국법인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 시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음수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당해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한도로 하여 차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 : 법인세제과, 2150-4171~74, FAX:503-9073, e-mail:jihoonpa@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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