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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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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18  22: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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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 제1형 당뇨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모성 재료를 요양비로 지원하고, 휴직자의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범위를 정산에 따른 추가징수분까지로 확대하고 장애인전동휠체어 중 지원하는 대상품목 등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급 근거(안 제15조)

- 제1형 당뇨병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혈당검사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범위 확대(안 제42조의3제3항)

-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납입 고지 유예 보험료의 범위에 시행령 제39조의 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포함하도록 개정

○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서식 개정(별지 12호, 12호의 2, 3서식)

- 1ㆍ2급 호흡기장애인의 경우 처방전의 처방기간을 12개월로 확대(’10.12.30 고시개정)함에 따른 급여청구서 등 관련 서식을 수정

○ 장애인전동보장구 관련 서식개정

- 장애인보장구 급여 지원을 받은 대상자의 보장구 관련 정보를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제공한다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추가(별지15호)

* 장애인보장구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장애인보장구 관련 DB구축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지원,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

- 장애인전동보장구 중 지원대상 전동휠체어를 A등급(수ㆍ전동휠체어 겸용)으로 확대(별지 16, 17호서식)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2023-7406, 7391/ 팩스 2023-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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