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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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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18  2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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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장애인 방송시청편의서비스와 통신중계서비스 확대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0. 5. 11)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2. 주요내용

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편의제공 범위와 그 이행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장애인권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2023-8644, 팩스 2023-8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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