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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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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18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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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인ㆍ허가 의제 제도’의 이용 활성화 및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된 대규모 공익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ㆍ허가 의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ㆍ허가 의제’ 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며, ‘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하는 ‘간주처리 조항’ 신설(제29조제2항)

 

3. 의견제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3855, FAX. 02-2100-4316), 전자우편(swbr99@korea.kr)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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