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SERI 경제 포커스 제322호 ‘서비스업의 투자부진 요인 및 정책과제’를 발간했다.

Ⅰ. 문제 제기

2000년대 들어 서비스업 투자가 크게 부진

2000년대의 고정투자 부진은 서비스업 투자 위축에 기인. 국내총생산(GDP)에서 고정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30%대에서 2000년대 들어 20%대로 하락. GDP 대비 고정투자 비중 추이(%): 36.0(‘90) → 39.1(’95) → 30.8(‘00)→ 28.9(’05) → 27.0('08).

이는 외환위기 이후 서비스업 투자가 크게 부진하였기 때문. 외환위기 이후 GDP 대비 제조업 투자 비중은 8% 내외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인 반면, 서비스업 투자 비중은 20%대에서 10%대로 하락. 2000년대 서비스업 투자 증가율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 서비스업 투자 증가율 추이(%)2): 13.7(‘70~’79) → 9.9(‘80~’89) →5.0(‘90~’99) → 2.7(‘00~’08)

한국의 서비스업 투자는 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

한국의 서비스업 투자 비중 또는 증감률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해당. 한국의 2000~2008년 서비스업 투자는 전 산업 투자 대비 66.3%로 조사대상 OECD 21개국 중 16위. OECD 국가 중 제조업 국가에 해당하는 독일(80.3%), 네덜란드(82.6%), 핀란드(75.0%) 등에 비해서도 서비스업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2000~2008년 서비스업 투자 증가율은 2.7%로 20개국 중 15위를 기록

금융업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업의 투자 증가율이 OECD 평균을 하회. 2000~2008년 한국의 서비스업 투자 증가율 중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업종은 금융보험업과 기타 서비스업. 동 기간 금융보험업 투자는 연평균 7.1% 증가하여 OECD 국가 평균인 2.6%를 크게 상회. 반면, 다른 부문의 투자 증가율은 OECD 국가의 평균에 못 미쳐 산업 전반에 걸쳐 서비스업 투자가 부진함을 시사

서비스업 투자활성화의 해법을 찾는 데 주력

본 보고서는 한국 서비스업의 투자부진 원인을 기존 국내 서비스업의 수익성 저하 등 산업 구조적 측면, 높은 진입규제 등 제도적 측면, 외국인 투자 미흡 등 대외적 측면에서 고찰. OECD는 한국 서비스업의 문제점으로 서비스업의 영세성, 낮은 생산성,진입장벽 및 경쟁제한적 규제 등을 지적. 서비스업 투자부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

Ⅱ. 서비스업의 투자부진 요인

1. 산업 구조적 요인: 영세성과 低수익성

영세성과 낮은 수익성으로 기존업체의 투자 여력이 약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대부분이 영세한 데다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제약. 2008년 말 기준으로 영세서비스업체(종업원 수가 4인 이하)는 전체 서비스업체의 8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전통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서비스업의 영세업체 비중이 90%를 상회.

인구 1,000명당 서비스업체 수가 2000년 55.9개에서 2008년에는 58.4개로 증가해 업체당 국내시장 규모도 축소. 서비스업의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이 2004년에 5.8%까지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는 2% 후반대를 기록

2. 제도적 요인: 진입장벽 및 경쟁제한적 규제

높은 진입규제가 잠재적 신규투자를 제약

서비스업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은 신규기업의 잠재적 투자활동을 원천적으로 제약. 서비스업 543개 업종 중 약 3분의 1에 진입장벽이 존재. 543개 업종 중에서 진입장벽이 있는 업종 수는 172개로 전체 업종의31.7%를 차지. 특히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은 진입장벽 비율이 50%를 상회.

한국에는 OECD 국가 중 5번째로 비제조업 시장에 많은 규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주요 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의 마크 업(mark-ups)을 기록

3. 대외적 요인: 미흡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서비스업의 FDI가 확대되는 추세

서비스업 부문의 FDI 규모 및 비중이 증가하고 업종별로도 고부가가치 산업의 FDI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서비스업의 FDI 규모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서비스업 부문의 외국인 투자는 1990년 2.1억 달러에서 2000년 14.8억 달러, 2008년에는 32.8억 달러로 증가.

전체 FDI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대 40% 내외 수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는 50% 수준에 육박. 서비스업 내 FDI 주도 업종이 1990년대 도소매 등 유통업에서 2000년대에는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1990년대에는 도소매와 음식숙박 서비스업 FDI가 전체 서비스업 FDI의 60% 내외 수준을 차지.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이들 업종의 FDI는 크게 축소된 반면, 금융과 비즈니스업이 서비스업 FDI를 주도

서비스업 FDI 수준이 여전히 미흡

대외개방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부문의 FDI는 OECD 주요국에 비해 저조. 2008년 기준 한국의 서비스업 총투자 대비 FDI 비중은 1.8%로 미국(10.4%), 독일(6.6%), 프랑스(9.5%)에 비해 낮은 수준. 2000~2008년 전체 FDI에서 서비스업 FDI가 차지하는 비중은 45.5%로 OECD 국가의 평균(61.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조사대상 23개 OECD 국가 중 21위를 기록. 뿐만 아니라, 동 기간 동안 서비스업 FDI의 연평균 증가율이 10.6%로 OECD 평균 수준인 14.2%를 하회. 일본의 서비스업 FDI는 연평균 21.8% 증가했고 터키, 폴란드 등도 연평균 2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

Ⅲ. 정책과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서비스업 투자가 긴요

급격히 하락하는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투자확대가 필수. 2008년 기준으로 한국 서비스산업의 GDP 대비 생산 비중(60.0%), 취업자 비중(67.3%) 및 생산성(1인당 3만 1,590달러) 모두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서비스업의 투자위축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증대는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

서비스업 투자를 현재 수준보다 연간 1%p 추가로 증가시킬 경우, GDP는 약 0.2%p 증가. 서비스업 투자확대를 바탕으로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경우 성장잠재력 확충에 크게 기여.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취업유발력이 높고 서비스업 고용창출은 수요확대 → 투자확대 → 고용창출 등의 선순환고리로 연결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시장확대를 유도

서비스업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낮은 수익성과 협소한 내수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 필요. 좁은 내수시장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서비스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 지식경제부와 KOTRA는 ‘이철헤어커커’, ‘크린토피아’, ‘다비치안경체인’, ‘잉크천국’ 등의 해외진출을 지원.

수출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문화, 의료서비스업 등에 대한 수출 지원을 확대. 드라마, 음악, 공연 등 한류 핵심 콘텐츠의 수출확대를 위해 지역별 맞춤전략 수립 정보시스템을 구축

서비스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제고. 도소매, 음식, 숙박부문 등 부가가치가 낮은 분야에 치중된 서비스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구조로 전환. 도소매/음식숙박업은 고용 비중(총고용의 24.1%, 5위/28개국, OECD 평균 20.7%)이 높으나 부가가치 비중(GDP의 11.3%, 26위/28개국, OECD 평균 14.6%)은 낮아 低생산성, 低수익성 문제에 노출

과감한 규제완화로 투자 촉진 유도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시장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유도하려면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있는 규제의 틀을 재정비할 필요. 소비자가 서비스 상품의 품질을 평가하도록 규제의 틀을 정비. 과도한 공공성 규제는 소비자 선택을 제한해 수요확대에 걸림돌로 작용.

시장진입 또는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 촉진, 혁신의지 제고, 생산성 확대를 유도. 특히, 보건의료, 교육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제고

FDI 활성화로 국내 투자 여력을 보완

FDI를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해외의 선진기법을 도입하고 국내 투자여력을 보완. 외국의 선진기술 및 시스템을 한국산업에 접목시켜 국내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

성장가능성, 투자매력도 등을 고려하여 중점 투자유치 분야를 설정하고 분야별 맞춤형 유치활동을 전개.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서비스 부문에 대한 전략적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 세부 분야별로 시장구조, 관련제도, 투자가능 국가 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유치방안을 수립하여 실행. 예를 들어, 교육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우수 외국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고려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FTA 네트워크를 FDI 유치에 적극 활용해 투자유치 성과를 제고.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투자유치 전략을 구축

[삼성경제연구소 이찬영 수석연구원 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