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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1월 中企홈쇼핑채널 등장예고방통위,신규 채널수는 아직 미정… 중기제품 80% 이상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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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19  09: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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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께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채널이 새롭게 등장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에 관한 사항` 보고안을 접수하고, 내년 1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위해 준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홈쇼핑 채널 선택기획 확대와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한 시청자 복지향상 측면에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채널이 새롭게 선정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단계에선 신규 채널 수를 몇개로 할지 확정하진 않았다. 다만 중소기업제품을 최소 80% 이상 편성하도록 기준을 만들었다.

신규 중기전용 홈쇼핑에 대한 지분참여와 관련해선, ▲최대주주를 중소기업 및 공공적 성격의 단체로 제한 ▲중소기업, 공공적 성격의 단체 및 관련 민간단체로 제한하는 방안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않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마련했다.

또 기존 홈쇼핑 채널의 지분참여에 대해선 ▲전면제한 ▲5% 이상 주요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 ▲허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최소 납입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우리홈쇼핑 등 중소기업 제품편성 관련 승인조건이 부과된 사업자의 초기 1년 영업비용을 현재금액으로 환산한 수치다.

방통위는 이 안을 토대로 11∼12월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12월내 정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12월내 신규 사업자 사업공고를 내고 내년 1월중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방통위 상임위원중 일부 위원들이 정책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보충자료를 요청하거나 신규홈쇼핑 선정에 반대의견을 내,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신규 홈쇼핑을 선정하지 않고도 기존 홈쇼핑에 대한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이경자 부위원장도 "시장측면에서 보면 소비자들은 현재 홈쇼핑 채널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면서 "기존 홈쇼핑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신규채널을 선정해야 할지 냉정한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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