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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안 |
정보통신 공사업 규제'대폭 완화'방통위, DTH 등록없이 설치 가능…관계법 고시 개정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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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기술이 경미한 ´개별형 위성방송수신설비(DTH)´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미 등록업체도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진단의 편의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요강 고시도 개정, 진단기준일 선택 폭을 30일에서 45일로 확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고시 ´ 등을 개정·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개별형 위성방송수신설비(DTH)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설치 가능해졌으며 외국인등록번호를 병기할 수 있도록 공사업 등록신청서 등 서식교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자 겸직금지의무 위반시의 처벌이 형벌에서 과태료로 완화된 법개정 내용을 서식에 반영했다.
이와함께 방송통신위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고시도 바꿔 DTH를 포함시켰으며,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고시도 바꿔 진단기준일 선택 폭을 30일에서 45일로 확대하는 한편 예금 평가시 진단기준 전일부터 진단시 까지 지출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금액을 부실자산으로 간주토록 개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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