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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제 ‘부활’방통위ㆍ전파연, 인증 관리심사 정보통신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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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5.04  13: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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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말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화 됐던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제가 다시 부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거 2007년말 예산사업이 종료된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제를 다시 재정비, 관리와 인증은 방통위와 전파연구소가 담당하고 심사는 민간기관인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에 위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제는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설비를 갖춘 빌딩과 아파트에 대해 엠블렘 사용을 허용해주는 인증사업으로 지난 1999년 도입된 이후 초고속인터넷 보급 확산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인증제도가 부당광고로 악용되는 등의 이유로 2007년 말로 예산사업이 종료됐을 종료, 민간으로 이전했지만 대부분의 건설사가 민간인증 기관의의 신뢰성 문제를 들어 사실상 방치돼 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증업무는 정부가 계속해서 맡되 심사업무만 민간기관에 별도 위탁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2008년 말 현재 초고속정보통신건물로 인증된 곳은 4906건 241만9534가구이며 홈네트워크 건물로 인증된 곳은 83건에 4만5922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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